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6건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2심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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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315·서울고등법원·1966-06-22·2심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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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161·서울고등법원·1956-09-28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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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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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631·광주고등법원·1959-09-28
피고와 금전 거래 후 사기 고소로 구속된 상태에서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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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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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1211·서울고등법원·1961-07-11
원고가 농지분배로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에 대해 명도와 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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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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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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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141·광주고등법원·1954-01-28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고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지분 매매 계약의 성립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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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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