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고단2073·전주지방법원·2020-07-21·1심
회사의 일부 사업을 분할해 새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기계와 장비를 옮겨 영업함.
무죄
2004나4607·부산고등법원·2005-05-13·2심
피고가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가 소송 이어받기 신청을 함
—
2010누37782·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
구 전공노가 해산하고 신 전공노가 합병 설립되었으나, 신 전공노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됨
—
84나690·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
원고가 소외 세황 소유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같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
2018나25602·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파견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