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5나27912·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가 시효 완성 후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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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891·수원지방법원·2020-09-08·2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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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978·특허법원·2006-04-13·3심
원고가 서비스표 등록 거절 심결에 대해 심판청구하고, 이후 심결 취소 판결 확정 후 다시 심판을 받았으나 기각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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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준재가단34·의정부지법·2004-12-29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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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07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
일반음식점 신축 건축허가 및 도로지정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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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79·대구지방법원·2013-12-12·2심
이행권고결정 이의 후 5년 뒤 추후보완 항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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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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