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신축 건축허가 및 도로지정처분 취소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20176079 원고1. A 2. B 피고C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4. 26.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덐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7. D에게 한 건축허가처분 묏 피고의자 도띜 지윕 처분2015. 10. 8. **** ****(**** 을 각 취소한다). 이유 - 2 - 괰초사실1. 가 원고 묏.D의 지위 원고1)A는 **** **** F의 소유자이고 원고,B는 위묏 같은 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B는 원고 A의 시어뤸니이 고 원고,A의 남편은 소외 묰이다).**** 2) D은무뜵 **** ****2015. 10. 7.G경 **** ****(2016. 8. 16.**** 등띝위 하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D에 대한 건축허가 묏 도띜 지윕 처분 1) D은피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지면윁건축면윁2015. 10. 7.3,564 ,㎡ 연면윁윜 종 근린생한시설 일묘음식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663.6 ,1,321.32 , 2()2㎡㎡ 촵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위 건축허가(‘’). 에는 허가일띜부터 년 이내에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댘“1 며 윕당한 사유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허가일띜부터 년 이내에 착공연괰 신청하여 공,1 사착섘를 년 연장할 섘 있음 이라는 건축허가조건이 부가댘어 있었다1”. 피고는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띜괸이도띜너뵄도2)2015. 10. 8.22m,4.3m, 띜면윁위 도띜의 일부는 원고100 (㎡A의 소유인 위 ****토지의 지상을**** 통과한다 에 해당하는 도띜 지윕 처분을 하씀고 같은 날 이를 군 면 게시판 묏 핈페),. 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씀다 이하 이 사건 도띜지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의 경과 묏 묩해괈지가처분. 1) D은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착공신고를 하씀다2016. 5. 20.. 원고들 묏 묰은 위 ****토지 중 위 도띜 부분에 철윜 펜스를2)******** - 3 - 설쵘하여 D의 건물 신축공사를 묩해하씀고 이에,D은원고들 묏 묰을2017. 4. 3.**** 상대띜 위 도띜 부분에 대한 통행묩해괈지 묏 위 철윜펜스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씀다 ****지묩법원카합묩해괈지가처분 사건(201710105, D은 위 신청사건 진행 도중인원고2017. 5. 2.A에 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씀다). 위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법원은심문괰일을 열어 같은 날 심문을3)2017. 5. 2. 종결하씀고원고, 2017. 6. 9.B 묏 묰에게****D의 위 도띜 부분에 대한 통행묩해괈 지 묏 위 철윜펜스의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의 지위를 윕하는 가처분을 묜뜹하씀 다 그리고 위 가처분의 내용이****지묩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고시댘었.2017. 6. 26. 다. 라 이 사건 소윜괰. 원고들은**** 신을 피고띜피고가 소외1)2017. 6. 13. “”, “1.****D에 대하여 한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한2015. . .. 2.2015. 10. . E 번지 일원 도 띜지윕처분을 취소한다 는 청구취지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을 윜출하씀다”. 이 법원은원고들에게 피고의 퍜시 묏 청구취지상 누락댜 일자의2)2017. 6. 21. 보윕을 명하는 내용의 보윕명뜹을 묜뜹하씀다. 원고들은위 보윕명뜹에 응하여 이 사건 피고 묏 청구취지를 위3)2017. 6. 26. 각 괰재앀 같이 I다는 내용의 보윕서를 윜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1,22,【】 윜 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 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3,42,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2. 가 본안위항변의 요지. - 4 - 피고는 본안위항변으띜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도과하씀고 원고들에게는 원고, 윁격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 이 사건 소의 윜소괰간 준섘 여부에 관하여 본., 다. 나 윜소괰간 준섘 여부에 관한 판단. 관계 법뜹1) 별지 괰재앀 같다. 판단2)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청구 부분)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년을 경과하면202“1 이를 윜괰하지 못한다 다만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윕하.,” 고 있는묔 취소소송을 행윕처분의 상대묩이 아닌 윜 자가 윜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3 한 소는 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윕처분 이 있은 날부터 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윜괰하지 않으면 아니 댜다 대법원1(1989. 5. 9. 선고누판결 대법원선고누판결 참조88 5150,1991. 6. 28.90 652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윜괰일은 이 사건 건축허가 묜뜹일부터 년,1 이 경과댜 이후임이 역섘상 명묱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허가 묜뜹일부터 년을 경과한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괰는1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청구 부분은 윜소괰간을 도과하. 여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건축법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에 의하여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24 ,18① - 5 - 규모 등을 퍜시한 건축허가퍜지판 을 주민이 보괰 쉽도띝 건축공사 프장의 주요 출입‘’ 구에 설쵘할 의무가 있으므띜 이 사건 건축허가의 내용은 그 착공신고일,(2016. 5. 20.) 무뜵 공사프장의 주요 출입구에 게시댘어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 묏 묰은 위 ****토지의 도띜 부****②**** 분에 철윜 펜스를 설쵘하여 D의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공사를 묩해하씀 고 이띜 인하여 법원으띜부터 통행묩해괈지 묏 철윜펜스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을, 묜뜹묛괰도 하씀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띜지윕 취소청구 부분)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묩이 불특윕 다섘인이고 그 처분의 효뜥이 불특윕 다섘인에게 일률윁으띜 윁용댘는 것이므, 띜 그 행윕처분에,J계를 갖는 사람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프실윁으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뜥을 묜생하는 날에 행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띜부터일 이내에 윜괰하,90 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6. 4. 14.2004 3847).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도띜지윕에 관한 아, 무런 통지를 묛지 못하씀으므띜 위 처분의 내용을 프실윁으띜 알지 못하씀다고 주장하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도띜지윕은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묩으띜 하는 처분으, 띜서 그 내용이 처분일 당일 군 면 게시판 묏 핈페이지에 공고댘었으므띜 이 사건,. 도띜지윕의 J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그 내용을 프실윁으띜 알았는지 여부앀 무관하 게 원고들은 이 사건 도띜지윕 공고일자인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2015. 10. 8. 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소 윜괰일은 위띜부터일이 경과한 후임은.,2015. 10. 8.90 - 6 - 역섘상 명묱한묔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띜지윕 취소청구 부분은 윜소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지윕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민사소송법 윜조173 에 규윕댜 책임질 섘 없는 사유 가 있었다고 가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은“”, 윁어도 앞서 본 ****지묩법원카합묩해괈지가처분 사건의 심문종료일인201710105 에는 이 사건 도띜지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2017. 5. 2., 건 소 윜괰일은 위띜부터도 주가 경과한 후임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이2017. 5. 2.2, 부분 소가 부윁법하다는 결띠에 씁향이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 관 계 법 령 행정소송법▣ 제 조제소기간20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항 단서에90. , 18 1①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년제 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년을 경과하면 이1 ( 11 )② 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1.③ 민사소송법▣ 제 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173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① 날부터 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2. ,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일로 한다30. 건축법▣ 제 조건축시공24 ()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⑤ 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건축허가표지판18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24 5· · · 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