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6구1565·서울고등법원·1987-10-13·2심
원고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김성숙과 1947년 혼인신고를 하고 22년간 동거하며 2남 1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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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3341·서울행정법원·2019-11-21·1심
방글라데시 국적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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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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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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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부산가정법원·2015-09-15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떠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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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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