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0건2006가합9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1심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급받고 10억 원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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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93·부산지방법원·2010-06-22·1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금원 89억 3,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무죄
2012나1267·대구지방법원·2012-11-07·2심
도우미 아가씨들이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성매매 강요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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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4073·서울고등법원·2014-11-24·2심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대광 명목상 임원들이 실제 업무 없이 받은 급여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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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120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17·1심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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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합1649·수원지방법원·1987-04-15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조작된 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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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908·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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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6151·수원지방법원·1995-02-24·2심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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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17767·수원지방법원·2001-01-19·2심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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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500·서울고등법원·2007-11-28·2심
****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고 낙찰대금 6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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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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