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나56556·서울고등법원·2006-04-19·2심
공동건축사업 조합 해산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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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1심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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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6998·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
원고가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여성병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재계약 협의 실패 후 제명과 징계해고에 반발해 조합원 지위와 배당금, 직무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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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8639·부산고등법원·2020-08-26·2심
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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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686·전주지방법원·2023-10-11·1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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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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