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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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2심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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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95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4·1심
피고가 뇌출혈 합병증으로 좌측반신마비 장애를 입고 원고 병원에 입원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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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725·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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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카합791·청주지방법원·2007-11-14
운송사업자가 중간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통보하고 매표소를 설치해 판매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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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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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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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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