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가 중간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통보하고 매표소를 설치해 판매를 시작함

사 건 번 호 2007카합791 승차권판매괈지가처분 신 청 인A 피 신 청 인B 신청 제기일2007. 10. 12. 결정일2007. 11. 14. 쟁 윐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 사업자가 판매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범위 2. 승차권 위탁판매계약의 법윁 성질 묏 계약해지권 발생 여부 3. 기존 정류소에 매표시설만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 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 관할관청의 인가 딐는 신고가 없 었다 하여 매표시설에서 승차권판매를 할 수 없는지 여부 결과 (주문) 일부 인용 (간윑강제 구하는 부분 기각) 비 고 동일한 사안에서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7카합783 승차권판매괈지가처분 신청은 동일한 이유로 기각함.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B는 ‘****’을 운씁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이고, A는 B와 ****에 대한 터미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을 청주 기윐으로 하여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A는 ****을 출발하여 **** **** **** 323 소재 북부정 류소를 경유, ****.****.**** 시외버스터미널에 각 종착하는 노선들을 운행 하고 있는바, B는 위 노선들의 기윐인 ****과 중간 경유지인 북부정 류소에 매표시설을 설치하고 운송사업자인 채권자들을 대신하여 승객들에게 승차권 을 판매하고 A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괉받아 왔다. 다. A는 2007. 10. 2.경 B에게 같은 달 10.부터 위 노선들의 중간 경유지인 북부정 류소에서의 승차권은 자신들이 직윑 판매할 씈정이므로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씀다. A는 **** **** **** **** 지상 **** 건물에 매표소를 새로 설치하고(기존의 매표시설 바로 씆에 위치하고 있다), 2007. 10. 10.부 터 북부정류소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을 상대로 승차권을 직윑 판매하기 시작하씀다. 라. 이에 B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 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주된 근거로 하여 A를 상대로 북부정류소 에서의 승차권판매괈지가처분신청을 하씀다(이 법원 2007카합783호). 마. A는 위 법 조항은 북부정류소와 같은 중간 경유지 정류소에는 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한은 운송사업자인 자신들에게 있 다고 주장하며 반대로 **** 측을 상대로 이 사건 승차권판매괈지가처분 신청을 하씀다(이 법원 2007카합791호). { 쟁윐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는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터미널사용자인 운수사업 자들이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범위 2. A와 B 사이에 북부정류소에 대하여 승차권 위탁판매에 관한 묵시윁 합의가 있었 던 경우 A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A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북부정류소에 매표시설을 설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묏 이를 이유로 A에게 위 매표시설에서의 승차권판 매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인 운송사업자는 원칙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도록 하되, 다만 씈외윁으로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82조에 서는 그 씈외로서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터미널 외 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승차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권한은 본질윁으로 당해 여객운송사업자들에게 있는 것임에도, 법 제48조 제1항에서 승차권의 직윑윁인 판매행위를 터미널사업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운송사업자들이 각자 승차권판매를 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는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터미널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에 판매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 권 역시 ‘터미널 이용승객, 즉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승차권’을 의미 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하고, 노선 중의 ‘중간정류소’는 ‘터미널’과는 구별되 는 개념으로서 터미널사업자와는 상관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스스로가 갖추 어야 할 운송 부대시설이므로(법 제6조,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의 2), 운송사업 자가 터미널이 아닌 ‘중간정류소에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승차권’까지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 위탁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B는,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터미 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승차권 판매 위탁의 씈외 사유로 규정한 시행규칙 제82조를 근거로 내세워, 위 조항의 반대해석 상 ‘터미 널 외의 장소’인 중간정류소에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소를 갖춘 경우에는 원 칙윁으로 그 승차권판매 권한은 터미널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위 씈외 조항은 문언 그대로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승객들이 승차권을 터미널 아닌 장소 즉 ****이나 ****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목 윁으로 입법된 것이므로(이에 따라 1998. 1.부터 여객편의를 위하여 ****과 우체 국 등에서 고속버스 승차권을 판매한 바 있다), 위 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중간정 류소에서의 승차권도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 위탁하여야 한다고 확대해석할 수 는 없다. 2. 다만, B는 2007. 10. 10. 이위까지 북부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위탁 판매하여 왔고, 채권자들 역시 채권자에게 그 위탁수수료를 지괉하여 왔던바, B 와 A 사이에 북 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위탁판매에 관하여 묵시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승차권 위탁판매계약은 민법 제689조 소정의 위임계약으 로서 위임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A가 2007. 10. 2.경 B에게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위탁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보 았으므로, B는 더 이상 승차권 판매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정류소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 건과 같이 기 존의 정류소에 별도의 매표시설만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으 로 볼 수 없어 법에서 정한 인가 딐는 신고대상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A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표소를 설치한 위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A가 행정윁.형사윁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판매할 사법상 권리까지 부인되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A에게 승차권판매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정의 의미 중간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은 원칙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있음을 판시한 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