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3항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0나8863·서울고등법원·2001-02-27·2심
원고가 아랍파이프를 수익자로 하는 선수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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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1898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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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42001·서울고등법원·2017-11-10·1심
레이시온 컴퍼니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AESA 레이더 부분 입찰보증금 관련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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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2015·수원지방법원·2015-10-07·1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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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6030·광주고등법원·2019-08-21·2심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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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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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195·광주지방법원·2015-05-27·2심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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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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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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