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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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재나16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9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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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9380·대구지방법원·2022-10-06·1심
원고가 관리인 선임 절차 하자와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및 해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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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756·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회계 보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녀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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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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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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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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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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