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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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7155·대구고등법원·2021-06-02·2심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준공·인도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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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2021-04-02·2심
원고가 피고를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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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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