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나21191·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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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75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1·1심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임대하고 HPV 및 STD 칩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최소 구매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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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7444·서울고등법원·2017-09-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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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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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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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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