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94가합11589·인천지방법원·1994-11-10·1심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
2020나2016462·서울고등법원·2020-09-23·2심
원고가 피고와 암호화폐 5억 개를 개당 0.7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를 제3자에게 보관시켰다.
—
2020나58680·부산고등법원·2021-12-23·2심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해지 이후 관리운영권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어 국가가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
2020나21283·대구고등법원·2022-01-12·2심
원고 4명이 공유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았고,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지급을 거부함.
—
2011누114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
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