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제2항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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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26701·서울행정법원·2002-08-21·2심
특수관계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일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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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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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3724·서울행정법원·2018-01-12·1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국유림에 대해 사용재결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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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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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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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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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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