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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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1735·창원지방법원·2026-04-02·2심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항소심 재판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성과보수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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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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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754·전주지방법원·2010-09-02·1심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부부 공동소유 건설자재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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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6571·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에 대해 대지사용권 침해라며 방해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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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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