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
2019가합539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
중국 회사가 한국인에게 여성용 바지를 판매했으나, 피고가 하자와 수량 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
—
2004가합56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07-21·1심
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에 투자금을 납입하고 분양 약정을 체결함
—
69나2112·서울고등법원·1969-12-03·2심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4가합215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14·1심
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
2008가단75740·부산지방법원·2009-12-18·1심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