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3느합95·서울가정법원·2015-11-09
피상속인을 약 20년간 자주 찾아가 간병하고 부양하며 입양된 조카가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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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7826·창원지방법원·2008-10-10·1심
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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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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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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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720·서울동부지방법원·2004-05-14·1심
망인이 탄자니아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나, 본국법과 행위지법의 방식을 모두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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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602·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
망인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구수증서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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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30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1·1심
망인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가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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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794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20·1심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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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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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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