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의 도로 시스템 대체비용을 6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함.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기부채납과 위·수탁 도급계약을 통해 건설 및 용역을 수행함.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법인세율 인하에도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청구함.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출자사의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이유로 지위에서 배제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지방의회 의결 없이 BTO 방식 실시협약 체결 무효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