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95구24779·서울고등법원·1996-03-19·2심
출판문화협회가 서적상연합회의 요청으로 출판사들에게 정가제 확립 협조공문을 발송함.
—
2003누12693·서울고등법원·2004-10-21·2심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에 대한 정보차단을 유도한 행위
—
96구7030·서울고등법원·1997-01-09·2심
관세사회가 회칙을 개정하여 타회원 사무소 퇴직 후 2년 내 사무원 채용 시 해당 사무원이 담당했던 업체의 통관업무를 거절하도록 함
—
2001누17496·서울고등법원·2004-05-27·2심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며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당 비교광고를 함
—
2001누17717·서울고등법원·2004-08-18·2심
학생복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학부모 공동구매를 방해하며 사은품 제공을 제한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를 함
—
2002누17752·서울고등법원·2004-06-10·2심
손해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 폐지·유료화를 합의하고 실행함
—
2000누3278·서울고등법원·2001-05-17·2심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반대 집회에서 회원 의사들에게 휴업과 휴진을 사실상 강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