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원고 등 3개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였다.

5개 은행이 환가료 계산방식 변경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고 시행함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함

자동차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함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률을 미리 정하는 담합 행위에 서브사로 참여함.

오존처리설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협의한 담합행위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공동으로 신설하고 결정함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함.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사들이 다자회의를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하는 담합 행위를 함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