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함.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업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함.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현금·물품·접대를 제공해 처방을 유인하고,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함.

원고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중도매를 금지한 행위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요율을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함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병원에 현금·물품·골프접대 등을 제공하고, 도매상의 납품처를 제한하며, 보험약가로 재판매하도록 강제함.

시멘트 제조사 6곳이 시장점유율과 판매 가격을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