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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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고정159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2-16·1심
조합원 총회 허락 없이 약 14억 원의 정비사업비를 대출하고 조합원 자료 열람 요청에 늦게 대응함
벌금
2010고정28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8-13·1심
재개발조합 청산인이 조합원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
벌금
2016고단3229·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14·1심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조합장 직무대행 중 조합원이 요청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복사 요청에 법정 기간 내 응하지 않음
벌금
2010고정2761·서울동부지방법원·2011-02-10·1심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 요청한 조합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
벌금
2016노5073·수원지방법원·2017-01-19·2심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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