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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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77나73·대구고등법원·1978-02-15·2심
194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회사가, 경작자가 허위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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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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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85·서울고등법원·1970-03-20·2심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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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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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42·서울고등법원·1975-06-25·2심
대한민국이 피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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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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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2·대구고등법원·1972-10-02·2심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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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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