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전 남편 폭행 피해 난민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부르키나파소 국적인 원고가 인천공항에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수단 국적인 원고가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함

동성애자인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이 거짓 서류 제출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기니 국적의 외국인이 김해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를 청구함.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

러시아 국적자 3인이 징집거부·정치적 박해·이중국적 관련 사유로 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함

앙골라 국적 원고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명백히 이유 없다는 이유로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