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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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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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118·대전고등법원·2025-07-17·2심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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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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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1·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
과장이 상급자의 중단 지시에도 부하 직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직접 부하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제출했으며, 업무분장 과정에서 부하의 업무능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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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0217·서울행정법원·2025-09-19·1심
공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직원을 원격지 지사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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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5112·서울행정법원·2025-03-28·1심
부하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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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0424·서울행정법원·2024-05-22·1심
동료 근로자와 업무 갈등이 반복·악화되던 중, 동료가 숙소로 찾아와 드라이버로 머리를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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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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