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구단53320·서울행정법원·2020-08-25·1심
진폐 재요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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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단51461·서울행정법원·2020-06-16·1심
진폐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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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8163·서울고등법원·2021-01-22·2심
진폐증으로 최초 요양 후 재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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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401·광주고등법원·2024-12-19·2심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및 산정기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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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4666·서울행정법원·2025-04-30·1심
21년간 채탄 업무를 하다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승인 확정 후 재요양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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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55032·서울행정법원·2021-05-27·1심
원고는 약 32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일한 뒤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약 3개월 근무한 후 양쪽 귀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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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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