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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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가합68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1-24·1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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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33091·서울행정법원·2005-03-22·1심
원고가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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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606·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
도안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2단계 2지구 주민 단체가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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