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경기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 자체를 게재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춘천시장이 엔바인 리조트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함.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주변과 달리 과도하게 건축 제한을 설정하자, 토지 소유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중 기부채납 예정인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도시지역 내 농지 현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녹지·소공원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