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함

OO회사 측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중 기부채납 예정인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도시계획 변경 제한 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

원고가 하루 24톤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과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

원고가 공원부지로 묶여 39년간 방치된 자기 땅을 공원 지정에서 풀어달라고 피고에게 제안 신청을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하며 산림조사서를 첨부하고, 이후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함

원고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인 자기 땅의 지정을 풀어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