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반려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학교 설립이 취소된 후 폐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도시계획 변경 제한 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

피고B가 신설 도로 계획에 피고인A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공공공지 지정 토지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해제신청 거부 취소 청구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