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증축·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농지에 가설건축물(축사)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임야 지목의 토지를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며 지목 변경을 신청함.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추진하던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증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진입로 문제로 불허가처분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