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조

한국인 아내와 스페인인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각국 법원에 제기한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망 소외1이 홍콩 소재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함.

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배포했으나, 음란물 정책 위반으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를 당함

중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함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원고의 영업표지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myspce.com'을 등록·보유하고 유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를 유인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연료유의 품질 문제로 선박 엔진이 손상되어 선주회사에 합의금과 방어비용을 지출함.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리상 계약 해지 후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