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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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구단12191·창원지방법원·2019-04-24·1심
군 복무 중 허리 통증과 우울증을 겪으며 청원휴가가 거부된 후 얼차려를 받고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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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2924·대구고등법원·2022-09-23·2심
군인이 야유회 후 숙소로 귀가하다 추락사고로 입원, 수술 중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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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83989·수원지방법원·2018-01-10·1심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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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2009-06-11·1심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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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697·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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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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