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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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14462·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
국방 입찰에서 두 회사가 각자 부족한 기술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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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5157·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
정유사 5곳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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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180·서울행정법원·2026-06-25·1심
원고 회사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후, 피고가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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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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