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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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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4건
88구9147·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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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307·전주지방법원·2009-06-30·1심
학교장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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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128·광주고등법원·2017-05-18·2심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VTS 관제센터장이 정보를 일부만 보고하고 관제요원들의 변칙근무를 감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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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504·인천지방법원·2006-08-17·1심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약 50m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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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1165·대구지방법원·2018-10-05·1심
육아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니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휴직 목적 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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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16·광주고등법원·2011-07-18·2심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함
무죄
96구45766·서울고등법원·1997-04-03·2심
교수회의 불참과 무단 해외어학연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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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3352·대구지방법원·2019-01-09·1심
시보임용경찰관이 허위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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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760·부산고등법원·2006-09-29·2심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단속을 면제해 주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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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8880·서울행정법원·2005-06-08·1심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하여 47명의 조합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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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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