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뤘다.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한 후 원고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 직위해제, 성과연봉 B등급 통보를 받음.

시장이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직무와 무관함.

학교장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함.

교사가 시험지 유출로 해임처분 후 정직 3개월로 변경된 사건

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임시휴업 절차 위반 및 장학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내규를 제·개정함.

외교부 공관장이 주재국 기업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직원에게 갑질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름

교사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거두어 균등 분배하는 재배분행위를 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