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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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5노186·대전고등법원·2016-06-16·2심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집유 1년 6월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무죄
2024노1468·수원고등법원·2025-04-02·2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의 현금을 강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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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288·수원지방법원·2011-09-21·1심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징역 10년
2013고합2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양도성 예금증서와 현금을 교환해 자금 출처를 숨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벌금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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