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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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누29082·서울고등법원·2013-03-07·2심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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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22580·부산고등법원·2024-05-03·2심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세금 부과 후에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으나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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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01·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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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10641·광주지방법원·2025-05-23·1심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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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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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612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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