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51조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원고가 델코디자인과 대지지분과 신축상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완료함

원고 법인이 일산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일부만 지점이 사용함.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추가 부과 이의제기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신탁수수료와 부대시설비용을 제외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함

골프장을 사들이며 낸 세금에 대해 관공서가 추가로 매긴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음 날 24시간 이내에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