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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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구합20824·대구지방법원·2022-09-15·1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이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 달라며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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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4203·대구고등법원·2022-12-23·2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반영해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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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446·대구고등법원·2023-04-21·2심
원고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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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4920·대구고등법원·2023-03-24·2심
원고가 2012·2013 사업연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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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055·대구지방법원·2022-06-16·1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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