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0구2518·수원지방법원·2001-05-09·2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2016구단57338·서울행정법원·2016-11-16·1심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요구함
—
2023구단69186·서울행정법원·2024-09-25·1심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2024누61591·서울고등법원·2025-08-14·2심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24누60680·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