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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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징역 12년
2013고단1963·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
피고인이 **** OO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벌금
2013고합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
새벽 길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목을 자동차 열쇠로 찌르며 위협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징역 3년 6월
2013고단3796·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집유 1년
2014고합34·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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