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 증여받고 추가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실제 주인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상속개시일이 아닌 다른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상속개시 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함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자 그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