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소외 1 회사가 소외 2로부터 담보신탁계약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함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4/10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추가 증여세를 부과함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 증여받고 추가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감정평가법인이 호텔롯데 합병을 위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했으나, 재감정 결과 감정가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시가불인정 지정처분을 받음.

실제 주인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대원 주식 1,680,222주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스타엠 대표가 반포텍과 주식교환을 하면서 스타엠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