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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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벌금
2020고단4661·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3m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
집유 10월
2020고단6535·인천지방법원·2021-08-12·1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붕괴로 근로자 2명 사망·1명 중상해
집유 1년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절단된 그레이팅을 밟고 추락해 근로자 사망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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