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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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2노462·대전지방법원·2023-02-09·2심
운전원이 야간에 혼자 컨베이어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넣어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였습니다.
무죄
2020고단80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2-10·1심
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없는 가동 중 컨베이어를 혼자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임
무죄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벌금
2021고단1588·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
컨테이너 적입 작업 뒤 이동하던 근로자가 안전통로와 출입 통제가 없는 야적장에서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벌금
2020고단6535·인천지방법원·2021-08-12·1심
작업계획서와 달리 타워크레인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하고, 추락 방지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집유 1년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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