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52조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동종 업체 평균을 넘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철도역사를 건설하고 사업비를 부담함

주식교환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회사채 인수, 주식 및 채권 양도, D/A 연장이자, 기부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후 양도함

합병 후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

원고가 특수관계 종료 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발생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주주로부터 연 13.5%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대체비용을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