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법 개정 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상증자로 지출한 뒤,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가 2013년도 이전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중소기업 투자비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이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 달라며 환급을 청구함.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자, 이월된 공제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돌려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