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26897대구지방법원 1심2023-02-09 선고검수완료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법 개정 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상증자로 지출한 뒤,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897 행정 사건(2023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지방세법 제89조,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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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이 지분 100%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고성능 금속절삭공구(텅스텐 카바이드 공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08년 11월 24일 및 2011년 8월 5일 기획재정부에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2008년 12월 8일 및 2011년 8월 22일 각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위 감면결정에 따라 승인된 합계 192,275,860,000원의 외국인투자금액을 2009년 1월 23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로 지출하였다.
  •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분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606,898,940원, 2015사업연도 4,615,303,620원을 감면 없이 신고·납부한 뒤, 2020년 4월 23일 피고들에게 2014사업연도 2,357,451,320원, 2015사업연도 2,075,192,05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들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2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자, 원고는 2020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90일 내 결정통지가 없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네덜란드 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2008년과 2011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인투자(증자) 세액감면 결정을 받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192,275,860,000원을 유상증자로 지출하였다. 2014년 지방세법이 독립세 방식으로 개정되자 원고는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 없이 신고·납부한 뒤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거부하였다. 법원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해 종전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려면 개정 전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을 신뢰하여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원고는 지방세법 개정 전에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을 지출함으로써 그 원인행위를 완료하여 법적 지위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법 개정 전에 승인받은 투자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여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납세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개정 법령의 부칙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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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심급】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014 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 기재 합계 2,357,451,32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별지 2] 2015 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 기재 합계 2,075,192,05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원고는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가 지분의100%를 투자하여 고성능 금속절삭공구(텅스텐 카바이드 공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4,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2008. 11. 24.및2011. 8. 5.기획재정부에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2008. 12. 8.및2011. 8. 22.각 조세감면결정(이하‘이 사건 각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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