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법 개정 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상증자로 지출한 뒤,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897 행정 사건(2023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지방세법 제89조,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이 지분 100%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고성능 금속절삭공구(텅스텐 카바이드 공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08년 11월 24일 및 2011년 8월 5일 기획재정부에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2008년 12월 8일 및 2011년 8월 22일 각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위 감면결정에 따라 승인된 합계 192,275,860,000원의 외국인투자금액을 2009년 1월 23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로 지출하였다.
-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분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606,898,940원, 2015사업연도 4,615,303,620원을 감면 없이 신고·납부한 뒤, 2020년 4월 23일 피고들에게 2014사업연도 2,357,451,320원, 2015사업연도 2,075,192,05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들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2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자, 원고는 2020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90일 내 결정통지가 없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네덜란드 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2008년과 2011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인투자(증자) 세액감면 결정을 받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192,275,860,000원을 유상증자로 지출하였다. 2014년 지방세법이 독립세 방식으로 개정되자 원고는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 없이 신고·납부한 뒤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거부하였다. 법원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부칙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해 종전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려면 개정 전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을 신뢰하여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원고는 지방세법 개정 전에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을 지출함으로써 그 원인행위를 완료하여 법적 지위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법 개정 전에 승인받은 투자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여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납세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개정 법령의 부칙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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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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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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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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